전 여자친구 강간,추행 - 강간 무죄, 일부 적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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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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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강간은 무죄, 강제추행은 일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 입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만났던 전 여자친구에 의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고충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했을 뿐, 여러 번에 걸쳐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당히 세밀하고도 조심스럽게 사안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재판장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대 내에 있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면회를 하며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선고 결과는 강간죄에 대하여 무죄였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강간죄가 무죄로 판단되어 군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