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후배 강간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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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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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후배 직원을 모텔에서 강간하려 한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무혐의 입증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후배를 모텔에서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회사 선배라서 인사에 영향을 줄까봐 의뢰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고, 모텔에서 강간당할 뻔 하였으며 간신히 의뢰인을 진정시킨 후 경찰에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일 뿐,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부부 관계를 이루고 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가정의 평화와 명예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범죄자까지 될 위기에 놓였고,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가지다 보니 피해자와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 내역 등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는 회사에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후배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강한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들통 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한 상황이라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후의 상황, CCTV내용 분석에 사건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단과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 조사 당시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지휘가 내려왔고, 경찰에서 추가수사를 통하여 '기소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끈질기게 검찰을 설득하였고, 결국 수개월간의 공방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