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간죄,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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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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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뒤 몸싸움이 일어나 성매매와 폭행죄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면서 본 법무법인 형사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채팅방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를 하고 난 후 다른 문제로 심한 언쟁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나가자 마자 해당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112에 강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선임하여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에게 성매매한 것을 처벌받을 까봐 두려워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한 채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선임한 뒤에는 당소의 조언을 받아 들이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이에 관한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112에 접수된 사건은 ‘강간죄’였으나, 수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성매매’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행히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