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에도 남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술집에서 만난 남성에게 허가 없이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여성 의뢰인이 무혐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친구와 함께 주말에 감성주점을 찾았습니다. 술과 음악을 즐기던 중 다른 남자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충분히 호감을 주고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 내색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며, 누구든 성범죄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와 당시 상황,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작업인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성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