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제약회사 영업직 30대

▷ 사건 배경 : 회식 후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하여 쪽잠 후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 0.078%

▶ 특이사항 : 4년이내 3차례 재범, 운전면허 필수 직종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짧은 기간 내 재범이라 현실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② 법정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위험성

③ 면허취소로 인한 즉각적인 생계 위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④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으며 당일에도 최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던 점을 억울함 없게 풀어낼 수 있을지

였습니다.

▶ 즉시 전문변호사와 행정사로 구성된 로이어팀을 구성, 자료 정리, 질문 예상,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준비

▶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 사고가 없었다는 점 소명

▶ 차량 운전이 직업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 대리기사 호출이 반복 실패한 상황이었고,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

▷ 가족관계·생활환경·근무 태도 등을 토대로 반성문·탄원서 등 작성할 수 있게 조력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방지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안내

​

▶ 사건 결과 : 무죄 판결

본 사건은 단기간 3회 위반이며 사건 당시에도 긴 거리를, 0.03%이상의 음주 수치로 운전한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 배정 실패라는 구체적 사정을 밝히고, 의도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정상참작의 여지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즉시 구성된 로이어팀은 운전이 의뢰인 생계의 핵심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제출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어내는 데 성공, 집행유예를 끌어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만이 실형 회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