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장난끼 많은 중학교 3학년

▷ 조력 시기 : 학폭 신고와 경찰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반 친하게 지내던 친구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성범죄 혐의로 인한 학교폭력 기록 등재 위험

②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성범죄 전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

③ 사건 이후 교실 내 시선, 소문, 대인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

④ 신고학생측에게 어떻게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할지

였습니다.

▶ 폭행·협박이나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짧은 장난에 불과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해 설명

▶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 서약 및 소통 과정 전반을 조력

▶ 장난의 성격과 당시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을 수집해 제출

▷ 자필 반성문, 평소 성실한 생활기록, 담임·교사·보호자의 탄원서 등을 종합해 제출

▷ 모범적인 학교생활, 성적, 출결·품행을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제시하여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 사건 결과 : 처분 없음 (무혐의) 

친구들 사이에 장난을 많이 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의도치 않았던 행위가 성범죄 혐의로 비화되어 진학과 학교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성적 의도나 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함으로써 사안을 본래의 성격대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했던 행동에 과도한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면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아이의 행동이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정확히 해석되게끔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