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만18세, 고3과 썸을 타던 20세 남성

▷ 신고인과의 관계 : 고등학교 선배

▷ 조력 시기 : 경찰 신고 접수 후

▶ 특이 사항 : 합의 하 3차례 성관계 후 여학생이 병원비 빌미 금전 요구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신고인측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간주될 위험

② 성관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
③ 나이 차이와 선후배 관계라는 점이 성관계에 있어서 위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④ 신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고소를 했다는 사실으로 신고 동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어떻게 부각할지

였습니다.

▶ 세 번의 성관계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고, 그 중 2번은 여학생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통화&대화 내역으로 입증

▶ 신고인(여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상해 진단서, 주변 목격자, CCTV 등)가 없음을 확인

▶ 성관계 직후가 아닌 금전 요구가 거절된 직후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성관계 직후에는 긍정적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 자료 제출

▷ 나이 차이가 있으나, 이것이 피해자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계나 위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소명

▷ 일관된 진술 내용 조력으로 진술의 신빙성 제고

▷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간죄로 고소된 매우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강제성(폭행/협박)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결정적으로 성관계 직후가 아닌 금전 요구 거절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부적절한 고소 동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