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결혼 전제로 연인과 동거하던 30대 중반 직장인

▷ 신고인과의 관계 : 반년간 동거하던 연인 관계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연락 받은 직후

▶ 특이 사항 : 이별 통보 후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한 고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강간죄 성립요건(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에 인정되는지

② 동거 사실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③ 고소인과의 관계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소 사실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지

④ 강간 혐의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동거 기간 및 관계의 친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 등) 확보

▶ 성관계 전후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및 관계의 성격 확인 (성관계가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등)

▶ 결별 통보 직후의 보복성 고소 가능성 검토(고소인이 성관계 이후 특별한 거부감이나 고통을 호소한 흔적이 없었음을 입증)

▷ 의뢰인과의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

▷ 의뢰인이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조력

▷ 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입증과 함께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함께 준비

▶ 사건 결과 : 무혐의

최근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의 강제성 및 신빙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심지어 법률혼 관계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같이 민감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은 물증 확보가 어렵기에 정황과 관계의 맥락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의 동거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관계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등을 면밀히 수집하여 고소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결별 통보와 고소 시점 사이의 극히 짧은 간격을 근거로 고소의 불순한 동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