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로부터 체불임금청구소송을 당한 회사 대리 - 일부승소,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중98%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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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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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원이 부당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걸자 당소를 찾아 선임하신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회사(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원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회사는 포괄임금약정(연봉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에는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 합계 1억여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의뢰인회사로부터 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시간외 근로수당 액수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의 줄소송에서도 패소할 확률이 높아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및 환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여 청구금액의 부당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103,073,147원 중 1,962,377원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