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없이 잠적한 집주인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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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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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피고)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대차(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하게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상대방인 임대인과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까지 월셋집을 전전하던 의뢰인이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저축한 돈에 대출을 끼고 전세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인 임대인의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는 커녕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거의 전재산이 주택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눈앞이 아찔해진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모든 상황에 대해 세세히 상담을 진행한 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상황에 놓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제기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 이외에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같이 1개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에서 밀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 대한 집행권원(확정판결)을 확보한 후 빠르게 추가대응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