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병역법)- 집행정지신청인용 성공사례

신청인(의뢰인)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회사로서, 매년 대체복무를 수행할 산업기능요원들을 배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신청인(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1년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하였고, 본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다툼과 동시에 처분이 집행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뢰인의 손해를 부각하여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