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감경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1회적발 기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를 하거나 생활을 할 때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요 .

특히 직업적으로나 생계 또는 생활상 운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러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받는 방안을 고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분께서는 생계형 운전자 직업군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운전이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반드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1. 의뢰인분은 업무진행을 위해서 면허가 꼭 필요한 분

2. 오랜만에 친구분들을 만나서 음주

3.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 감행

4. 음주운전 적발 및 면허취소 사안

5.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정씨는 오랜만에 옛 친구분들을 만나시게 되어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술을 조금 드시기도 하셨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댁에 돌아가실 때에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시게 됩니다.

댁으로 돌아가시던 중 음주측정 검문에 도달하게 되셨고,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단속된 사례였습니다.

정씨가 생각하셨던 것 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아득한 심정이 드셨다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심정으로 찾아 주십니다.

정씨의 사례도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신 상황이셨습니다. 감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위해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의뢰인 분의 경우 초범이셨고, 경제적 상황과 함께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이었기에 음주운전 행정구제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 분의 상황에 대해 충분한 면담 진행

2.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로 결정

3.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 철저히 준비

4. 답변서 수령 후 보충 자료 제출

먼저 저희는 의뢰인 분께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된 경위와 면허가 꼭 필요하신 

제반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기에 저희 측에서 먼저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있어야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담 이후 역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을 목표로 하시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처음 제출하는 서류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보충서면을 제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문서로 작용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확실하게 조력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절차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인용되어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통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받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가 상당히 까다롭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시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이 적발되시어 곤란을 겪고 계셨다면 고민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일을 놓치시기 보다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어 사건해결의 시작을 함께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시기 보다는 문의 주시어 면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일부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