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사기죄 피해자 대리 피해금액 전액 합의성공,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개요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으나 당소의 도움으로 피해금액 합의,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인 성공사례입니다.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고민하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법리검토, 심층면담 끝에 사기죄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조력
본 법무법인은 처음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피해자 조사시 절차 안내, 의견서 제출 등 수사기관의 전 조사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무혐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본 법무법인에서 의견서를 통해 관련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여 결국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 또한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기 고소의 경우 반드시 고소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조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