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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사기죄 피해자 고소 대리 - 가해자 1년 6월 실형선고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개요
친한 관계였던 가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실형을 받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남편 몰래 모아둔 비상금을 투자금으로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의 말솜씨가 워낙 좋고, 평소 의뢰인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지길 원하여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조력
사기꾼은 처음부터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 5%를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며 소액을 빌려가다가, 나중에는 “네 돈을 갚으려면 추가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라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사기꾼은 하루빨리 돈을 돌려받고 싶은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는 '투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사기죄'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사기죄의 유죄 인정을 위하여 법리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