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성폭법),폭행(형법)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80시간 등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두고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동영상이 찍히는 것을 알게 되자 놀라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결국,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상황. 검찰은 해당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법)와 폭행죄로 기소 하였는데, 가해자는 법정에서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심리적 안정을 돕고, 상대방 변호사의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마음 놓고 진술할 수 있도록 신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가 유죄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선고일에 가해자(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유죄 를 선고하였고, 통상적인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형량보다 높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 예방, 가해자를 유죄로 판단받게 하기 위한 전략수립, 

법적 절차 안내 등을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