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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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사기죄 피해자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 8월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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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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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지인사기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전액반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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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지인사기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전액반환 징역형

 

개요

 


지인에게 속아 5,000만원을 대여한 의뢰인이 사기임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 징역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여금사기 지인사기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전액반환 징역형

 

경위

 


본 건은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가해자)이 갑자기 ‘내가 아내의 내연남을 때려 지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말로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 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이런 저런 사업상의 이유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연남을 폭행했다는 것도, 다른 사업상 이유로 돈을 빌린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가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총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가해자가 꼭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여금사기 지인사기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전액반환 징역형

 

조력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일단 가해자가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추후 진행될 민사소송(손해배상 또는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5000여만 원을 회수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형사상 유죄 판단을 받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대여금사기 지인사기 피해자대리 사기피해 전액반환 징역형

결과


그 결과, 6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가해자(피고인)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