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어플로 17세 여고생과 만남을 가진 대학생(21세)

▷ 신고인과의 관계 :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 신고 접수 후

▶ 특이 사항 : 입맞춤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강제 입맞춤으로 신고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 입증
② 추행 행위 및 성적 수치심 유발 고의의 부재
③ 피해자의 거부 의사 부재 강조

④ 법률 적용 범위 검토 및 양형 최소화

였습니다.

▶ 손을 잡은 행위가 전부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전혀 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의뢰인 집에 찾아왔음을 강조하고 귀가 후 친구와의 통화에서도 추행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정황상 증거 제출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법리적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

▷ 손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성인(21세)이 미성년자(17세)를 상대로 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맞춤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방적인 손잡기 행위 인정이 전체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인정한 손을 잡은 행위(게임 중, 거부 의사 부재)와 피해자의 허위 주장(강제 입맞춤)을 분리하고 처음부터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통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