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40대 직장인  

▷ 사건 배경 : 친구와 만나 음주 후 대리기사 호출 실패로 음주운전 감행하여 차량 전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농도 : 0.23% 만취상태

▶ 특이사항 : 음주 전과 4범, 과거 징역 8월 전력 있음, 음주 혈액검사 진행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혈중알코올농도 0.23%의 초과 만취 상태에서 전복 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② 혈액 검사 결과가 증거로 채택된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는지, 혈액검사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③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며, 대리운전 호출이 거부되어 충동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음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사고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혈액검사(채혈)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논증

▶ 수사보고서 등에서 측정 당시 의뢰인이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하여 증거능력 부정 주장을 뒷받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이 아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도록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보호자)이 철저하게 의뢰인의 감호 및 감독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

▷ 의뢰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 내역과 관련 전문 병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제출하여, 단순한 말뿐이 아닌 근본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시작했음을 입증

▷ 의뢰인이 2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거부당한 기록(대리운전 앱 이용 기록)을 확보하여 제출

▶ 사건 결과 : 무죄 판결

일반적이었다면 사실상 구속 및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집중하는 대신, 혈액검사라는 결정적 증거가 수집된 절차의 위법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라는 법 원칙을 끈기 있게 다툰 결과,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