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중학교 3학년

▷ 조력 시기 :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 신고인과의 관계 : 몰카 설치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실제로 촬영된 영상물이나 사진이 있는지

②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거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지

③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지

④ 보호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추후 감독 및 선도가 가능한 환경인지

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실제로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물이나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실질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 경찰 조사에 동행,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 의뢰인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선처의 여지가 충분함을 주장

▷ 보호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감독 및 선도 의지를 보임을 탄원서 및 진술을 통해 명확히 소명

▷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2호 

미성년자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져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3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 14세 이상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질적인 피해 영상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장 경미한 보호처분(1, 2호)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