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물류센터에 취직한 20대 화물차 운전기사

▷ 사건 배경 : 반주 후 낮잠을 자고 술이 덜 깬 채로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 0.118%

▶ 특이사항 : 1년 이내 재범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짧은 기간 내 재범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②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약식명령(벌금형)이 필요하며 징역형은 과도한 처벌임을 설득할 수 있는지

③ 음주 수치는 높지만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되,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질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경미함을 입증

▶ 실질적인 주취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실행 행위가 크지 않았음을 부각

▶ 사건 차량인 화물차 운전이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강조

▷ 의뢰인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주취운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운전 경위의 충동성을 소명

▷ 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 등으로 표명

▶ 사건 결과 : 무죄 판결

이미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1년만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생계 수단인 화물차 운전이 걸려 있었기에 의뢰인의 사회생활 자체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계 보호의 절박성과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일지라도, 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방어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