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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상가건물 제3자에게 매도 후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전부승소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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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본문
건물 매도하자 권리금 받고 가게 양도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의뢰인)는 본인의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고 가게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의 법적성격,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권리금의 대가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근거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