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상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중고차딜러(의뢰인)의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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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0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중고차딜러인 피고(의뢰인)는 소속 중고차매매상사(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량 매입자금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었으나, 피고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업계의 특성상 법적으로는 상사와 딜러가 고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부관계는 개별 상사마다, 그리고 딜러 개인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및 이에 따른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 대응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고를 대리하여 중고차 업계의 관행 및 특성, 상사와 딜러 사이의 관계 등을 최대한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