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후반 직장인  

▷ 사건 배경 : 오랜만의 지인 모임에서 음주 후 짧은 거리 운전 후 음주운전 적발

▶ 특이사항 : 10년 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력O

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1심 판결 뒤집힘 우려) 가능성

② 양형부당 항소의 기각 사유 구체적 제시

③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신뢰 확보

④ 형량 상향과 구속 가능성의 불필요함을 설득하는 것

⑤ 1심의 양형이 적정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

하는 것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소명

▶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지 입증

▶ 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정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

▷ 부양가족 생계 곤란, 직장 내 신뢰 유지 필요성 등 정상참작 사유 구체화

▷ 검사 항소 대응 전략 수립 및 항소이유 반박: 1심 양형의 합리성과 적법성 입증

▶ 사건 결과 : 검사항소 기각성공, 벌금형 유지

본 사건은 짧은 기간 내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법원에 인정되어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의 방향과 반성의 진정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양형 단계에서의 전략적 변론과 성실한 태도가 불리한 입장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