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성인 콘텐츠를 제작한 30대 후반

▷ 신고인과의 관계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

▷ 조력 시기 : 압수수색 직후

▶ 특이 사항 : 아동•청소년 성적콘텐츠 제작 혐의로 신고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의 사실 인정 여부와 고의성 입증
② 신고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 및 신고 내용 증거의 확보 경위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

④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였습니다.

▶ 성인 콘텐츠를 제작한 것은 맞으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소명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성착취물로 판단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

▶ 제작 및 배포 혐의에 대한 고의성 및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을 목표로 진행

▷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증거의 적법성과 범위를 통제

▷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합법적 콘텐츠와 자료를 선별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기에, 제 때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합법적인 영역의 콘텐츠까지도 혐의에 휩쓸려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의뢰인이 제작한 성인 콘텐츠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압수된 자료 중 혐의와 무관한 합법적인 내용들을 선별하고,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강력하게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