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가정을 책임지는 40대 직장인  

▷ 사건 배경 : 회식 후 대리운전 호출 실패, 10km가량 운전 후 사고 발생, 음주운전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13%

▶ 특이사항 : 음주운전 전력없음, 대물사고 발생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측정 결과가 0.1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

②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접촉사고였는지, 혹은 주취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③ 과거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 부양 책임 등을 어떻게 입증하여 양형에 반영시킬지 

④ 직장 내 신뢰 상실, 징계, 가족의 실망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 우려

에 맞춰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면허 취득 후 2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평소 안전 운전을 중시해 온 점을 강조

▶ 대물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

▶ 음주운전 재발 방지 관련 교육 이수 계획과 구체적 실천 계획서 제출

▷ 사건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 제출로 진정성을 입증

▷ 직장 동료와 후배들의 탄원서 제출로 사회적 신뢰와 책임감 입증

▶ 사건 결과 : 약식명령 700만원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대물사고가 수반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음에도, 철저한 조력과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