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는 고등학교 2학년

▷ 조력 시기 :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 신고인과의 관계 : 오랫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 특이 사항 :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신고

본 사건의 쟁점은, 

①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

②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를 입증

③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라는 피해자측의 진술이 단순한 후회나 심리적 압박에 의한 진술 변화일 가능성 확인하여 고소의 진정성 검토

④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령을 고려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가 2년 동안 교제한 장기간의 연인 관계였음을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통해 명확히 입증

▶ 성관계 당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으며 키스신을 보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상황을 강조

▷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진술과 달리 성관계 당시의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

▷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제출

▷ 학교폭력 신고와 동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료 정리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장기간 연애한 고등학생 커플 사이의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고로 인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부모님이 이를 알게된 후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것만으로 동의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의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여야 합니다. 상황적 맥락과 사후 정황 증거를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혐의 판결에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