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중학교 3학년

▷ 조력 시기 : 검찰 기소 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앞둔 상황

▷ 신고인과의 관계 :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 특이 사항 : 친구와 함께 타인의 자전거를 탔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처음부터 자전거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입증

② 자전거 절도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③ 자전거 절도를 제안한 친구와 달리, 짧은 시간 동안만 자전거를 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④ 1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만 잠시 주행하고 바로 자전거를 세워두었다는 점을 증명

⑤ 경찰,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가 핵심이었습니다.

▶ 근처 놀이터의 CCTV를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시간 및 거리 확인

▶ 친구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A군이 사건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 입증

▷ 수사단계에서 일관성 없었던 진술을 바로잡고, A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피해자측과의 합의 대행으로 처벌불원서 확보(비대면 합의서 전달, 피해보상금 제시, 사과문 전달)

▶ 사건 결과 : 심리 불개시 

자전거 절도 혐의는 통상 보호처분 3호(사회봉사)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에 해당되었기에 사실상 4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일관된 진술, 객관적 증거 확보 등 의뢰인 혼자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을 위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고, 보호처분 개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