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30대 후반 회사원

▷ 신고인과의 관계 : 전 여자친구

▷ 조력 시기 : 고소 직후

▶ 특이 사항 : 결별한지 4년이 지난 상황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사진을 보냈던 것이 상대를 협박하려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② 헤어진 직후 아무런 피해를 주장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 특이사항
③ 사진을 보낼 당시 협박처럼 보이는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였습니다.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제시

▶ 사진 전송은 감정적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 사진과 함께 전송했던 문자 표현의 정도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강조 (협박죄의 의도성 요건 부인)

▷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고소이며, 당시엔 피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

▷ 의뢰인의 직업·평판·반성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건 결과 : 무혐의 

본 사건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언쟁이 뒤늦게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의 맥락과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협박의 고의나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다툼이 즉각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때 개인간의 싸움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전과가 남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감정 싸움으로 인해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고소되었다면 반드시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억울할수록 초기에 바로잡아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