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50대 사무직 직장인 

▷ 사건 배경 : 동창회 후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 음주단속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131%

▶ 특이사항 : 10년 전&6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O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이미 2회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② 면허취소 및 면허 재취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생계형 운전직은 아니나 업무 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

③ 음주 후 즉시 운전한 것이 아닌, 대리 호출을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④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의 수립

이었습니다.

▶ 마지막 적발로부터 6년 경과하였으며 장기간 대중교통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여러가지 자료로 입증

▶ 단순 반성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 실형 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소명

▷ 대물사고 등 추가 피해 없음 강조하여 처벌 수위 경감 근거로 활용

▷ 혐의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으로부터 작성된 탄원서 제출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본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성공사례입니다.

재범이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장기간의 무범행 기간, 피해 부재, 그리고 재범 방지 의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