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SNS활동이 취미인 중학교 3학년

▷ 조력 시기 :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와의 합의 앞둔 상황

▷ 신고인과의 관계 : SNS를 통해 만난 또래 중학생

▶ 특이 사항 : 성관계 후에도 연인처럼 연락 지속하다 일주일 후 형사 고소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이미 SNS 대화와 모임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단둘이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갔다는 점

② 성기 및 가슴 만짐,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③ 성관계 후에도 '보고 싶다' 등 연인 관계와 같은 대화를 일주일간 지속했다는 점

④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순수한 피해 감정이 아닐 가능성(예: 단순 변심, 다른 사정, 후회 등) 확인 필요

⑤ 어린 나이에 밀폐된 공간이라는 상황과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어진 것이라는 점

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들어 강간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

▶ 성관계 직후부터 약 일주일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보고 싶다', '오늘 뭐 했어' 등 연인 간의 일상적이고 애정 어린 대화 기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

▷ 성폭행 합의금 지급을 보류하고,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

▷ 수사기관에 DNA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고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 피해자 진술과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여 신고 사실에의 모순점을 지적

▶ 사건 결과 : 무혐의 

성범죄 사건은 일단 고소되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특히 미성년자 간의 사건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 쉽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만약 합의를 먼저 진행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어 무혐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합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강제성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성관계 후의 애정 어린 대화 기록과 거짓말 탐지 검사 등의 객관적 증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