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가정이 있는 40대 직장인  

▷ 사건 배경 :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대리기사 호출 실패로 근처 숙박업소에서 취침 후 숙취운전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122%

▶ 특이사항 : 1차에서 소주 1병, 2차에서 맥주 2잔 가량의 많지 않은 음주량, 2년 전 음주운전 전력 O

본 사건의 쟁점은, 

① 대리운전 호출 이력과 숙박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형량 감경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

② 음주 후 숙면을 취하였으며 시간이 경과 후 운전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지적

③ 의도적·계획적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④ 의뢰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생계, 직장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피력

하는 것이었습니다.

▶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

▶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주변 제3자들의 진술로 정리

▶ 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정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

▷ 반성문 제출, 평소 대리운전 이용 기록 및 숙박업소에서 귀가한 사실 등 평소의 재범방지노력을 자료로 제출

▷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및 적극적 참여 사실 제출

▶ 사건 결과 : 약식명령 600만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통상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동행, 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 계획서 및 정상참작 자료 정리 등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원스톱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