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20년 이상 경력의 택시기사 

▷ 사건 배경 : 반주 후 낮잠을 자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숙취로 인해 음주 단속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085%

▶ 요청사항 : 운전면허 구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② 지금까지 모범적인 운전자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③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 

④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자료로써 입증

하여 빠르게 선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20년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 자료로 제출

▶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면허취소 시 생계 위협 가능성을 입증

▷ 사전 휴식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근거로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니었음을 피력

▷ 재발 방지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제출

▷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

▶ 사건 결과 : 운전면허 취소 → 정지로 변경, 면허 구제 성공

본 사건은 운전을 업으로 삼는 의뢰인의 생계 문제와 재범 가능성, 사건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행정사가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무사고 경력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처 전략을 마련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개인적 상황을 빠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단순히 처벌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선처와 생계 보호까지 고려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