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40대 초반

▷ 신고인과의 관계 : 트위터(X)에서 알게되어 연락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전

▶ 특이 사항 :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연락하였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실제로 만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는지

② 조건만남 구인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는지

③ 미성년자에게 먼저 채팅을 보낸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를 중점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 메신저 기록 및 트위터 대화 내역 확보하여 상대 미성년자와 어떠한 대화나 만남도 없었음을 입증

▶ 해당 게시글에 나이나 신분을 유추할 만한 표현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검토

▶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실제 조건만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진술서로 보강

▷ 단순 메시지 전송 행위만으로는 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 과정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조력

▶ 사건 결과 : 경찰 불송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체계적인 법적 조력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 경찰도 자료와 주장을 검토한 후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억울함을 느낀다고 해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수사가 길어지고,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고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일수록 첫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