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30대 중반 회사원

▷ 신고인과의 관계 : 지인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단계

▶ 특이 사항 : 현행범 체포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 아닌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②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의 범위·내용·시간적 길이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할 수준인지 여부
③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지
④ 의뢰인이 사건 후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는지
⑤ 경찰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불법촬영 유포 등) 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를 변호인단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

▶ 확보된 사진 및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고의성/계획성 최소화 주장

▷ 촬영물의 범위·장면·시간적 길이를 근거로 충동적 행위임을 강조

▷ 변호인의 중재 하에 진심 어린 사과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의 직업·평판·반성 태도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처벌을 피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2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본인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과 몰카를 촬영한 사례이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충분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와 피해자 측의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다양한 자료와 주장으로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이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