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영업직 신입사원 

▷ 사건 배경 : 회식 후 대리기사 호출에 실패, 5분만에 음주 단속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087%

▶ 요청사항 : 운전면허 구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출장이 잦은 영업 직무 특성상 면허취소 시 생계에 영향이 있기에 면허 취소를 막을 수 있는지

②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③ 본 사건 전에 음주 전력이 있었는지를 통해 선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 직무상 외부 이동이 많아 면허취소 시 실직 위험이 있음을 피력

▶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 요청 이력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6개월 교통봉사활동 계획으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자필 반성문과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로 선처 근거 마련
 

▶ 사건 결과 : 운전면허 취소 → 정지로 변경, 면허 구제 성공

처음에는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경감받는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필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직업상 외부 이동 필요성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선처 사유와 자료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기존 처분이 경감된 점이 면허 구제의 핵심 조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전담으로 배치되어 사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본 의뢰인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행정처분 경감과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동주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