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중학교 2학년

▷ 조력 시기 : 학폭위 2일 전

▷ 신고학생측과의 관계 : 같은 반 친한 친구

▶ 특이 사항 : 장난을 제지하려다 다툼으로 이어졌으나 가해자로 학폭 신고됨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친구를 밀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정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

②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③ 다툼 이후 신고학생측과 어떻게 지냈는지 - 단순 다툼이며 화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신고된 정황 확인

④ 사건 이전 신고학생측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학교폭력 가해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였습니다.

▶ 쌍방폭행임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

▶ 의뢰인 학생의 상해진단서를 제출

▷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주변 친구 진술 확보

▷ 신고학생 측의 진술의 불일치 및 변동 사항을 지적

▶ 사건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쌍방폭행 상황임에도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만 작용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맞신고를 진행하며 의뢰인 학생의 생기부 또는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제로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된 사안 중 적지 않은 건이 쌍방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이 먼저 신고를 하였다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에서는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며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1세대 로펌,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아이의 사건을 해결하는 곳 법무법인 동주에서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