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 사건 배경 : 또래 학생 4명과 함께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도. 성인을 모텔로 불러들인 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

▷ 조력 시기 : 자수 직후, 수사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

▶ 특이 사항 :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도와준 역할에 그쳤으며,
실제 협박이나 금품 수수에는 관여하지 않았음. 사건 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함.
가정법원에서 1,2,3,5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 공갈행위의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② 본 사건이 가정법원 처분 이전에 발생하여 원래 함께 심리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는 것,

③ 실제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할 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계획이나 협박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

▶ 연락만 도운 소극적 역할에 그쳤음을 강조하여 공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 사건 후 관련 학생들과 단절하고 성실히 생활 중임을 입증

▷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을 강조

▷ 반성문 제출 및 주변인 탄원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건 직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부각

▶ 사건 결과 : 불처분결정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연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진술 방향과 법적 대응 전략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며, 

처벌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