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 조력 시기 : 학폭위 직전 / 처분 불복 행정소송 항소 단계

▶ 특이 사항 : 보호자와 협력하여 언론 제보(JTBC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합의 가능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학폭 처분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지적장애 피해학생의 인식 능력과 취약성을 제대로 고려한 처분이 맞는지

② 반복적·지속적인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3호 처분(교내봉사) 및 ‘조치 없음’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③ 학폭위 및 교육청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 및 판단 기준을 따랐는지 (절차성 하자 검토)

④ 가해학생의 연령만을 근거로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 침해와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부당한 조치결정(3호 처분 및 조치 없음)에 대해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제기

▶ 1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소 진행 결정

▶ 장애학생의 피해 인식 한계 및 반복 피해 사실을 근거로 교육청 조치의 위법성 법리적 검토

▷ 학교 조사자료, 진술서를 비롯하여 해바라기 센터 소개 통한 전문가 의견 확보로 피해 사실의 중대성과 교육청 판단의 부당함 입증

▷ 보호자와 협력하여 JTBC 보도를 통해 사건의 공익적 의미 확산

▶ 사건 결과 : 교육청의 3호 처분 및 조치없음 처분 취소 결정 (1심 파기)

본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항상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합당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법리 검토와 추가 입증 노력에 따라 

피해학생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사례로,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에게도 “끝까지 대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