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공공기관 재직 직장인 

▷ 사건 배경 : 회식 자리에서 음주 후 운전. 100m 가량 주행 후 음주 단속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 0.062%

▶ 요청사항 : 직장 내 징계 최소화 및 퇴직 방지, 형사처벌 최소화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운전 거리와 상황(100m 이내, 사고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해악이 크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

②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④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수치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선처 가능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 운전 거리 및 상황(100m 내, 단속 즉시 적발)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 초범임을 입증하는 전과기록 및 신원자료 제출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 사고 미발생 및 현장 협조 태도에 관한 경찰조사 기록 확보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증빙 제출

▷ 가족·지인 탄원서 확보를 통한 인적 신뢰도 보강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및 직장생활 유지

음주운전은 주행거리가 짧거나 초범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의 경미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객관적 자료와 생활태도의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처벌이나 피해를 막고 정상참작의 여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