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30대 초반

▷ 신고인과의 관계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

▷ 조력 시기 : 경찰조사 단계

▶ 특이 사항 : 희귀병을 앓고 있는 상황

본 사건의 쟁점은, 

① 형식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의 수립

② 피해자 측의 성관계 동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③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 만 13세 미만임을 정황상으로라도 인지하였는지

④ 구속수사가 일반적인 의제강간 사건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중점으로 수사 단계 및 재판 과정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 판례를 분석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적극 소명

▶ 희귀질환으로 구속 시 건강상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강조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조력

▶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석해 불리한 진술 방지

▷ 성일탈검사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지도해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본 사건은 통상 구속으로 이어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불구속 수사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진심 어린 반성과 치료 의지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건강상 특별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가 이를 적극 참작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량을 낮춘 결과를 넘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우느냐가 수사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