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 의뢰인: 30대 직장인
▲ 혐의: 성매매 상습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K씨는 잦은 야근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사지 업소에 호기심이 생겼고, 한두 번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사지였지만, 점차 퇴폐적인 서비스로 이어졌고 결국 불법 성매매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4달 전, 업무를 마치고 새벽에 한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들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죄책감에 더는 발길을 끊었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에는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웠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K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