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 H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P 군과 같은 반이 되었지만, 평소 P군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P군은 장난기가 심해서 종종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인데요.

사건 당일에도 P군은 H군에게 계속해서 장난을 걸었습니다. H군은 여러 차례 그만해달라고 부탁했지만, P군은 멈추지 않고 심지어 H군의 가족을 모욕하는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H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H군의 욕설에 화가 난 P군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H군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문제는 이 때 H군의 손에 샤프가 들려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몰랐던 P군은 샤프에 손을 찔려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P군은 상처를 네 바늘이나 꿰매야 했고, 2주 진단을 끊어 H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H군 학부모님의 요청]

상대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것도 아니고, 먼저 괴롭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과도한 처벌으로 학교 생활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형법 ]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4/ 조력내용

▶ 폭행 의도의 부재 및 우발성 소명

▶ 사건 원인 제공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리

▶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하는 폭행 사실 중 손가락 상해 외의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음을 강조

▶ 즉각적인 맞신고를 진행하여 양측의 입장을 동등한 위치로 조정함

▶ 상대방의 폭행이 점차 거세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체적 피해를 막고자 얼굴을 가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해임을 논리적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