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조사 中
“무섭다는 것은 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무면허 상태인거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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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재범, 무면허 상태 ▲사건 배경: 배우자와의 부부싸움 후 음주. 배우자가 집에 없자 찾으러 나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음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남편과 다툰 후 속상한 마음에 집을 나가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남편이 없자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남편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직 술에서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었고, 오랜만의 운전이었던 터라 주변의 차들이 의뢰인이 음주 차량같다며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과거 처벌받았던 기억과 두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2/ 적용법률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측정 거부를 더욱 중대하게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 없으니 심각한 음주 상태일 가능성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또한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 이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모두 독립된 위반 사항으로써 각각에 대한 처벌 여부가 판단됩니다.
04/ 조력내용
▶ 지난번 처벌에 이어 다시금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은 반성 중 ▶ 평소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특수상황에 의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교육 이수 ▶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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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특수성이 고려된 범행 동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피고인의 특별한 개인적 사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가 가진 법적 지식뿐 아니라 피고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있었기에 엄중한 재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