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찰조사 中

“그 날 일이 많이 후회돼요. 그 날 장난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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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학교에서는 1:1 장난보다는 친구들끼리 함께 어울려 장난을 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합동 강제추행의 공범으로 지목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 여럿이 뒤엉켜 장난을 쳤기에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았던 일에도 지목될 수 있으며, 서로의 기억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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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의 ‘간지럼 태우는 장난’은 청소년 아이들 간에 종종 발생하는 장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도 처음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이 경찰에까지 접수되자 억울한 마음만 더 커졌다고 하셨었는데요. 

억울한 심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며 아무런 대처없이 사건에 대응한다면 학폭은 물론, 경찰신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평소 공부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안타까우실텐데요. 감정적 호소는 뒤로 미뤄두고, 지금은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와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때입니다.

단지 간지럼을 태우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인데, 강제추행은 과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무상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성추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면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