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 의뢰인: 대형 체육관 강사
▲ 혐의: 미성년자 B(11세, 여아)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규모 체육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담당 학생들과만 소통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학생이 아닌 여학생 B의 부모님으로부터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학생과 직접적인 교류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기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B의 친구들이 '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며 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아동(만11세)의 나이가 어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