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의뢰인: 음주운전 동종 전과 3회 보유

▲사건 배경: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 위반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차량을 팔아버렸고,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친척이 식당 주인의 이동 주차 요청에 난처해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이 미숙했던 그 친척은 베테랑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이니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대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결국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삼진아웃 전력이 있었기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충격을 받고 항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9% 재범 적발]

▸0.03% 이상 ~ 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