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반성문 내용 中
“...그 날 이후로 자전거를 이용하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성과 자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의 잘못을 잊지 않고 규범을 잘 지키며 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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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개요
의뢰인은 5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형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면허도 재취득하지 않고, 술자리도 가지지 않으며 음주로 다시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이 실패하면서 크게 낙심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족분들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동주에서는 항소심 준비를 맡아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02/ 적용법률
[도로교통법] |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경합범에 해당하며,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죄 중 더 무겁게 정해진 처벌 규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면허 음주운전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04/ 조력내용
▶ 가족의 긴급한 연락으로 인해 운행을 하게 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단순 적발이었던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점 ▶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양형자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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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이미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했던 상황이라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구속된 채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기에 준비 과정에도 제약이 많아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저희 동주에서는 전면적인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