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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적용법률

청소년의 경우, 서투른 감정의 표현 또는 과한 장난으로 엉덩이나 성기 등을 만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추행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피해 학생측이 웃으며 넘겼다고 하여도 이후에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사건을 가벼이 여긴다는 인식을 주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라면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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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양은 용서를 했지만 이후 또다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상황이었고, 결국 B양은 H군을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아예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H군의 개인적 상황과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금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중학교 입학 시)만 해도 H군은 또래와 비슷한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였으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같은 학년 친구들에 비해 인지 발달 속도가 눈에 띄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H군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행동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분리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였고, 사건은 보호처분 1호, 2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