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에서 자전거와 추돌한 30대 학원강사 I 벌금형

사건 개요

구체적 사건 경위

학원강사로 근무하는 30대 B씨는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주택가 인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경미한 접촉으로만 인식하고 별다른 충격이나 소리를 느끼지 못해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넘어지면서 무릎과 손목 등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고, 이를 목격한 학생의 부모님이 인근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까지 더해져 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처하자, B씨는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1: 사고 당시 실제로 추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을, 고의적인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평가할 수 있는지
2: 피해가 경미한 찰과상·타박상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3: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 출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차량 파손 부위 감정 자료를 통해 접촉 충격이 극히 미미하여 통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B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진술 및 정황 자료 제출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신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치료비 전액 배상 및 형사합의서를 확보하여 제출

▶ B씨가 학원강사로서 다수 학생을 지도하는 직업적 특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실형이 불필요함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결과 / 벌금형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경우, 통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더욱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처벌 수위가 한층 무거워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도주치상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접촉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통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치료비를 전액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사건을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