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범자로 분류되는 순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최근 판례 경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정식재판을 통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역주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행위였기에, 수사기관 역시 엄정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역주행으로 인해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